日 드디어 총해산! 정권교체 막 오르나?

7월 21일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는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 / 야마모토 히로키 촬영

 

21일 오후 1시, 일본 중의원이 드디어 해산했다. 이로써 일본정계는 8월 30일에 있을 중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40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공시 8월 18일, 투개표 8월 30일)

 

아소 다로 총리는 21일 아침 각료회의를 열고 모든 장관들로부터 해산동의 서명을 받았다. 해산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보여왔던 요사노 카오루 금융재정담당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농수산성장관도 서명해, 표면적으로는 모든 대신들이 내각총해산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흔히 내각의 수장인 총리(정식명식은 내각총리대신)가 내각해산권을 가지고 있어 총리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총해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 즉 장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통 정국이라면 다들 동의하지만, 이번처럼 총리의 정치지도력이 부족할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몇이 거부하더라도 총리대신은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임하고 자기가 해임한 이들의 직책을 겸직한 후 총해산 선언을 할 수 있다. 고(故)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총리대신은 결국 인사권과 총해산 밖에 없어"라고 말한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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